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6		발의연월일 : 2018. 10. . 발 의 자 : 김희철ㆍ신은호ㆍ이용범 의원 (찬성자 : 7인)

1. 제안이유

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확대하고,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.

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남성과 여성위원이 적정하게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을 70명 내외로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(안 제4조)

나.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)

다.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5명 이내”를 “70명 내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연직 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업ㆍ경제ㆍ행정”을 “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.

1. 기획정책분과

2. 투자유치분과

3. 도시개발분과

4. 문화관광분과

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”를 “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명을”을 “1명을 두며,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된다”를 “되며,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조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0명 내외-----------------.
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② 위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내외 기업ㆍ경제ㆍ행정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	2. ---- 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조의2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. 1. 기획정책분과 2. 투자유치분과 3. 도시개발분과 4. 문화관광분과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
제7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③ 회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<신 설>	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	제9조(간사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을 두며,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--.
②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획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관련 담당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되며,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및 출장 시 소요경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기획정책과장  곽 준 길